법령 동법 시행령 제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수원지방법원 2020.04.09 선고 2019구합1112 판결
이 사건 처분에 이중과세, 조사범위 위반 등의 위법 유무[국승]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9년
2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19.03.27 선고 2018누952 판결
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주식 저가양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
3. 부산고등법원 2016.01.22 선고 2015누21766 판결
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하여도 이는 중복조사에 해당함[일부패소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2010년
4. 서울고등법원 2010.05.06 선고 2009누33845 판결
납세의무승계시 공동상속인에 대한 고지 방법[국패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2009년
5. 서울행정법원 2009.10.15 선고 2009구단2514 판결
피상속인의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상 가지급금 용도가 불분명해도 채무인정함[국패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기본법 2008년
6. 서울고등법원 2008.11.04 선고 2008누6914 판결
직권취소 후 5년이 지나 다시 부과처분한 것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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